법령 특별조치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고등법원 2021.01.22 선고 2019누4890 판결
토지분양권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특별조치법 2019년
3. 부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23719 판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10.20 선고 2015누51158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5.08.20 선고 2015구단53254 판결
명의신탁 실질과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특별조치법 2014년
6. 창원지방법원 2014.07.11 선고 2013구합2516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조치법 2010년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04.28 선고 2009누326 판결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1992년
8.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
|
로그인 |